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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고시 제2017-118호(행위)20170630

■ 동 고시는 2017-152호(2017.9.1.시행)로 변경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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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다만,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.
- 다 음 -
가. 연령: 5세이상 ~ 18세이하
나. 적응증
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, 청력검사(나634-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
치검사) 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아 래 -
(1) 양이의 기도-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
(2) 양이의 기도-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,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
다. 인정횟수 : 1회 인정

2. 상기 1.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
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
('17.7.1. 시행)
■ 고시 개정 사유: 상대가치 2차 개정관련 의료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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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전 고시 제2017-64호('17.4.1. 시행)
1.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다만,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.
- 다 음 -
가. 연령: 5세이상 ~ 18세이하
나. 적응증
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, 청력검사(나634-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
측정검사)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아 래 -
(1) 양이의 기도-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
(2) 양이의 기도-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,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
다. 인정횟수 : 1회 인정

2. 상기 1.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

■ 고시 개정 사유: 선별급여 관련사항(치료재료) 명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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